[뉴스토마토 임유진·이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은행 자본 규제 개편을 두고 '모순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를 상향하고 주식 투자와 벤처캐피탈(VC) 투자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의 전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우량자산(부동산 대출)을 위험자산 취급하는 모순적인 조치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가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고, 기업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은행권 금융지주사들이 이자마진 증가 등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를 모험자산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담대는 전통적으로 은행 대출 중 낮은 부실 위험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데요.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최대 31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담보가 있고 우량한 대출은 옥죄는 것은 금융의 안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주담대는 담보가 확실하고 연체율이 낮아 은행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출 포트폴리오에 속합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주담대 연체율은 0.2~0.3% 수준으로,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주담대 등 부동산 대출에 대한 RW를 높이겠다고 나선 것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우회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은행 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수반이 되는 대출 자산에 대출을 내주는 게 맞다"며 "금융사의 자산 투자 효율성을 따질 때 RW를 활용해야지, 대출 총량 관리에 활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너무 집값 잡기에만 혈안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부동산 대출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갖는데 필수적인 수단인데 강제로 옥죄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주식 투자와 벤처캐피탈(VC) 투자에 대한 RW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위험자본으로 분류되는 혁신기업·벤처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모험자본 투자의 취지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위험 투자를 장려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금융위가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은행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부동산 편중을 줄이고, 혁신기업 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생산적 금융이 반드시 고위험 벤처투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반론이 적잖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의 조치를 두고 "금융 시스템 이해를 거꾸로 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본 규제는 어디까지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맞춰야 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위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정의를 뒤바꿔선 안 된다는 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건전성 확보보다 자금 흐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에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VC와 주식투자에 대한 RW 완화는 '생산적 금융' 촉진에 긍정적이지만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 노출 확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과열, 투자 손실,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스템에 신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대출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은행의 기업·혁신산업 대출, 주식·VC 투자 비중이 커질 전망이며 자금 배분의 질적 전환을 유도할 의도가 뚜렷하다"면서도 "주담대 RW 상향 시 부동산 시장의 추가 위축,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저하 가능성이 있고 주식·VC 투자를 촉진할 경우, 벤처 버블 등 동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유진·이재희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