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쟁점으로는 부동산 PF 건전성, 사모펀드 운영 부작용,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 주주행동주의와 의결권 투명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핵심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실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고 있는지와 고배당 상장기업 세제 혜택의 현실성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0일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가, 21일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27일에는 금융권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관련 쟁점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 계획 이행 여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 완화 방법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주가치 제고 연결 여부 △주주행동주의의 발전과 법제도 등이 거론됩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의 현실성 여부도 자본시장 관련 이슈로 꼽힙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지난 달 발간했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EF는 국내 인수합병(M&A) 자본 육성과 대체투자 수단 제공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단기 수익 중심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례에서 차입매수(LBO)로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금융당국도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범위와 빈도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PEF 운용사(GP) 검사를 연간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규모·법규준수·운용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내 PEF 규모와 운용사 수를 감안할 때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간의 검사 실적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PEF의 운영상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다드 및 우리나라 PEF 규율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실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모펀드 차입 한도 제한 법안은 기업 재무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국내 PEF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는데요.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주행동주의에 법제도가 발맞추고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소액주주 연대가 플랫폼을 통해 지분을 모아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대량보유보고제도 공시의무 위반 우려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역시 지분 규모나 인력 부족, 이해상충 등 현실적 제약 속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감독 유도에 대한 업계 반발도 나옵니다. 더불어 대법원이 이사인 주주의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총 안건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됩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주총 결과 공시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증시 호황과 함께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떠오른 것과 별개로 이번 정무위 증인 명단을 살펴보면 증권업계 관련 인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홈플러스 사태와 부동산 PF 등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 전부입니다. 오는 14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및 조주연 공동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전망입니니다. 오는 2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김용범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이 부동산PF 연대 보증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증권업계는 정무위에서 특별히 이슈로 떠오르거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큰 논란이 없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