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부재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 정부의 무능한 시스템 관리가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안전과 민생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의 부재와 예능 촬영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48시간이 지나서 정부가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며 "국가 전산망이 멈춘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녹화로 자리를 비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 발언을 상기시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컨트롤타워 부재'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며 "경기지사 시절 쿠팡 화재에선 떡볶이 먹방을 했고 이번 국가 재난 사태에서 예능에서 피자나 만들었다"고 추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를 묻자 배 부총리는 "(대통령이) 데이터 백업 체계, DR(재난복구센터) 시스템의 액티브 스탠바이,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며 "DR을 해외에 둘 경우의 보안 위험성과 실효성을 국가 AI전략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관리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정권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백업 시스템 구축도, 데이터 이중화 대비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전 정부의 방치가 불러온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놨다. 윤석열이 임명한 원장은 바로 복구된다고 장담까지 했다"며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번 화재를 조기에 수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가 전산망 화재 대응을 놓고 여야가 각각 전 정부 책임론과 대통령 부재를 들며 맞서자 우선 "백업 시스템이 없기 때문인데 백업 서버가 실행되려면 비상시 8개월이 걸리는데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 정도 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윤석열정부건, 이재명정부건 대한민국은 관료제 국가인데 관료들이 자세를 바꾸고 무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