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전 국방홍보원장)은 14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 1호를 통해 "전작권 회복에 최소 35조원이 든다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은 한·미가 합의한 현행 전작권 전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가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일각의 주장은 한국이 전작권을 회복하면 미국 측이 감시·정찰 자산 등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것임을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한·미 합의 구조를 보면 전작권을 회복하더라도 미국 측은 한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 능력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 측은 연합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전력 투자를 이미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을 깊이 있게 토의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한·미 합의는 그런 가능성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며 전작권 회복과 관련한 한·미 간 합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박 소장은 "한·미가 합의한 현행 전작권 회복 구조를 보면 현재 미군 4성 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군사령부 사령관 직위를 한국군 4성 장성으로 교체하기로 했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성으로 교체하기로 했다"며 "전작권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력을 철수하거나 감축하지 않고 보완 능력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소장은 "국방 개혁 2.0'과 연계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약 300조원의 재원을 반영하는 등 한국 국방부는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박 소장은 "전작권을 회복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연합군사령부 사령관만 바뀌는 것"이라며 "비유법을 사용한다면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던 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은 주인이 바뀌는 사령관 집무실을 청소하거나 단장하는 비용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