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방산 강국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진행된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토크콘서트 '세션 2'에는 강은호 전북대 교수(전 방위사업청장)와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병후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장(창원기술정공 대표이사)이 패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은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교수는 "방위산업은 부국강병 실현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주 통로"라며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K-방산 브랜드화 △전략적 국방 연구개발(R&D)을 통한 방산 기술력 지속 증진 △한·미 방산 협력 강화와 미국 방산시장 진출 △정부 정책의 일관성·효율성 보장 체계 구축 △국격(철학) 있는 방위산업 육성 △방위산업의 산업 혁신 통로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강 교수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협업을 위해서는 계층적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을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청 차원에서는 국내 방산기업과 원팀을 구성하고, 국방부 차원에서는 육·해·공군 등 국방 분야 기관의 협업을 추진하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실에 K-방산을 육성하고 수출 사령탑 역할을 할 방산 전담 비서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유 의원은 "방산 수출은 기업·국방부·방위사업청 등 만의 협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산업부, 기재부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은 물론 국회와 언론과의 긴밀한 협업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의 템포와 셈여림을 조율하여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하는 지휘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듯 K-방산 수출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사령탑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방산 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회장은 방산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토로하며 K-방산의 안정적 성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 회장은 "K-방산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이 소멸되지 않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개발 부품에 대한 납품권 보장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 △물가 인상이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 비용 증가 시 납품 단가 즉시 반영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