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보완수사를 마친 뒤 영장 재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축이 박 전 장관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25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오는 23일 박성재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입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강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앞서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영장을 불허하면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이미 지난 8월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그리고 박 전 장관 자택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계엄에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씨가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관리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정황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박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직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뒤 과천 청사로 이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정황도 확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은, 대통령실-법무부-대검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평가됩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로 수사 초점을 옮길 계획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월21일 심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습니다.
여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씨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특검은 8월25일 박 전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할 때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이유도 이와 관련한 혐의입니다.
내란특검 측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또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대검 간 연락 및 보고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