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수사 기한이 각각 14일과 28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종료된 채해병특검을 포함해 이들 3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의혹이 많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을 통해 남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달아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흐름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에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별 특검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종합특검'을 통해 3특검의 남은 쟁점을 총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정부의 12·3 계엄과 윤씨 부부의 의혹은 쟁점이 거미줄처럼 얽힌 탓에 각 특검이 따로 수사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 특별 성명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종합특검 신설론에 무게를 더하는 모양새입니다. 직접적 지시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권마다 특검이 도입될 땐 대통령 의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만큼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종합특검이 실제로 추진되려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이 세 개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쟁용 특검 남발"이라고 반박하는 상태입니다. 3특검은 6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굳이 또 새로운 종합특검으로 재편해야 하느냐는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 논의가 비판받는 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가장 큰 모순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취지와 충돌하는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수사권·기소권 분리'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10월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 조직을 공소청(기소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권)으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습니다. 본질적으로 단 시간 내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꾸려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특검은 검찰보다 더 큰 독립성을 갖고 움직입니다. 검찰개혁 취지는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고 권한을 나누는 것이었으나, 정치권은 필요할 때마다 검찰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특검을 반복적으로 신설해 왔습니다. 3특검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울러 3특검이 맡았던 사안들은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사건이지만, 정치권은 이를 '남은 쟁점'이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묶어 종합특검의 지위를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지, 무엇을 수사 범위로 설정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야의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종합특검 논의는 정치권이 강조해 온 '제도 개혁'과 실제 행동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더욱 막강한' 권력 집중형 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은 개혁 원칙의 일관성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종합특검은 단순한 후속 수사 차원을 넘어 한국의 형사사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치·법조계 모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