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내달 14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마감을 앞두고, 특검법상 허용된 수사 기간 3차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신문 일정이 세 차례 연기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가 이어지면서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핵심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보를 세 차례 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증인신문 일정을 내달 10일로 재지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계엄 해제 의결이 방해된 경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출석이 지연되면서 수사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윤석열씨의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영장 기각 사유로 지적된 '위법성 인식 부족' 부분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진술 확보와 증거 보완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다시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검은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도 나섰습니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그는 지난 3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해당 고발건이 이첩돼 이뤄진 것으로, 추후 황 전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특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은 지금까지 수사 기한을 두 차례 더 연장해왔습니다. 내란특검법 개정에 따라 내란특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 기한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3차 연장 수순'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다만 수사 기한 연장이 반복될수록 수사 효율성 논란과 정치적 부담도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남은 기간 내 수사 성과를 최대한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와 연장 여부는 11월 중순 이후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