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송비 낭비와 통신 범죄 대응 부실 등이 일부 논의됐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화환 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슈를 장악했습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날 선 반응을 이어가며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충돌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체제에서 총 4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1건 중 승소는 단 한 건뿐"이라며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반복해 소송비만 5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종감에서는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확산 속 통신 범죄 대응 부실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스팸·인신매매 등 강력범죄의 출발점은 통신 범죄이며, 그 핵심에 대포폰이 있다"며 "통신사업자와 방미통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의원실에 따르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알뜰폰 이용 대포폰도 같은 기간 7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과기정통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감 마지막 날까지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최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및 화환 수수 의혹을 둘러싼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단순한 사적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전체 수령액과 반환 금액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관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휘 의원도 "국감을 엄중하고 형평성 있게 끌어 나가야 할 자리인데, 개인적인 의혹으로 그 위상이 흔들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박정훈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최 위원장 측으로부터 화환 요청을 받았느냐"고 질의했고,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으로부터 '최 위원장실 보좌관이 화환 요청 연락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최 위원장과 저와의 관계를 아는데, 화환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최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화환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전 위원장의 말처럼 서로의 관계가 그런 상황에서 굳이 화환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의 직접 연락이나 직원의 요청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