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대규모 정부 유출 사과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건으로 방대한데,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에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 현실화 등의 실효적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선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과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고,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