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경제 핵심축인 중소기업(중기)의 지원 정책이 매출 확대와 고용 증가 등 외형적 성장에만 효과를 낼 뿐,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매년 수조 원대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장 체감의 효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중기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역동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8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제조 중기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 수준으로 2011~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칩니다. 중견기업에서 중기로 회귀한 기업 수는 2023년 574개를 기록했지만 성장 사다리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계기업 비중은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기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규모 의존적 지원', '피터팬 증후군', '퇴출 관련 제도 미흡', '사업 중복·정책 분산' 등이 꼽힙니다. 

 

이중 매출액 중심의 '규모 의존적 지원'의 경우 지원 기준이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에 주로 의존한다는 분석입니다. 지원 정책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정부예산은 약 34조5000억원, 지원사업 수는 1761개에 달합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보증 대출인 정책금융 비중은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을 크게 상회하는 정부 주도형 지원 구조입니다.

 

이는 매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폐업 확률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반면 자본생산성, 자산수익률(ROA), 설비투자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거나 뚜렷하지 않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즉, 단기적 외형 확대에 기여하나 장기적 성장 기반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피터팬 증후군 유발의 경우는 중기 자격 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회피하게 만드는 등 성장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중기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입니다.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 사업의 중복과 정책 수립·집행·전달 체계가 분산된 점도 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편을 할 경우 경제적 잠재력 효과는 0.4~0.7%의 총생산 증대를 불어올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매출액 지원 기준을 생산성이 잘 반영된 '업력'으로 전환한 거시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지원 자금의 재배분으로 총생산이 0.4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 0.06%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즉,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개선하면 긍정적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원의 '양'에 앞서 '기준'과 '인센티브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 셈입니다.

 

장근호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별 기준 정교화·민간의 심사·투자 역량 적극 활용,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성과 연계 인센티브, '부실 조기 식별–자율조정–질서 있는 퇴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구조조정 체계 정비 등을 제언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