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한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즉각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쿠팡의 전관 채용 논란과 관련한 조사도 주문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쿠팡이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전방위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와 관련해서도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는 900여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 조절 실패에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