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찰은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한 '여야 정치인 5명' 진술에서 비롯됐는데, 5명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윤 전 본부장도 이제 와선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소시효' 문제도 발목을 잡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시점은 2018년부터 시작합니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실상 수사 기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때문에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을 따로 수사한 뒤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고, 통일교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내란특검에 파견됐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팀장을 해 23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특검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 내용, 물증 소재지 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특별전담수사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장관과 의원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며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다"라며 "이 내용을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말한 것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술입니다. 이번 의혹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로부터 시작한 만큼, 경찰은 진술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을 추가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언급된 5명은 현재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도 '(통일교로부터)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금품을 지원했다'는 진술은 나왔는데,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 

 

경찰 수사의 관건 중 하나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2018~2019년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금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처럼 2018년도 금품이 제공됐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 만료되는 겁니다. 경찰로선 사실상 남은 시간이 보름 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대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5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로 의율(擬律,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법규를 적용하는 일)하려면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경찰이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언제 진행할지도 관건입니다. 법조계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특검과 재판에서 엇갈리면서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경찰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분석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 빠른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통일교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기초사실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