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환율 소방수' 국민연금의 성과급 보상 체계가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말 목표성과급 체계를 개편하면서 '절대 성과' 평가 항목을 신설했는데, '상대 성과'와 달리 절대 성과는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수익률이 높아져 성과급 보상이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환율일수록 높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외환시장협의회 주재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외환시장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최근 성과급 보상 체계 개편으로 환율 상승 시 운용 성과가 개선되는 만큼, 운용 직원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 유인이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4년 12월 목표성과급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조직성과급 비중을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했습니다. 이중 목표성과급 체계는 장기 5년 누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상대 성과 40%와 절대 성과 30%로 이뤄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대 성과의 경우 금융부문계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로 평가합니다. 벤치마크와 실제 운용수익률 모두 원화 수익률이라 양쪽 모두에 환율 효과가 포함돼 환율 상승에 따른 성과 보상 증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신설된 절대 성과 평가는 목표요구수익률 대비 실제 5년 평균수익률로 평가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성과 보상 증대 효과가 존재합니다. 즉 최근과 같은 고환율 흐름엔 성과급을 더 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때문에 강 교수는 "국민연금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현재의 환율 상승이 연금 지급 시점에서 수익률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성과급은 환율 중립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 교수는 환율 급등에 대응한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대책이 '산발적' 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국제금융정책,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이 분리되면서 환율 대응에 역부족인 현실도 지목했습니다. 그는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의 분리 문제 또는 현 협력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