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017670)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28일 SK텔레콤이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22일 SK텔레콤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송달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기업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번 사안의 제소 기한은 오는 20일이었습니다.

 

SK텔레콤은 당시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 문제를 문제 삼아왔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수집해 제재를 받은 구글과 메타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지난 2022년 9월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수년간 보안 취약 상태를 방치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긴 했지만, 고의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한 기업보다 더 큰 과징금이 책정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