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2040년대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군 구조 개편 방향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작권 회복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이 추진됩니다. 병력 구조는 현재와 같이 50만명을 유지하되 상비 병력 35만명과 민간 국방 인력 15만명으로 재편됩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되고 미래 전쟁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이 추진됩니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전략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전략분과위는 인구 감소 심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문 병력, 민간 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군 구조 개편 자문안을 내놨습니다. 자문안에는 △미래 국방 전략 개념 △지휘·부대 구조 개편 △전력 구조 개편 △인력 구조 개편 등의 과제와 추진 전략이 담겼습니다.

 

지휘·부대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이 권고됐습니다. 전작권 회복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맡기 위한 것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지휘해 지휘 구조 단일화는 물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제고도 기대됩니다.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령부로 이양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 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임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도 권고됐습니다. 

 

인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간부·전문병·민간 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국방 민간 인력과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 지원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부족한 상비 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같이 인력 구조를 개편하면 2040년대 상비 병력 35만명, 군무원과 전문 예비군 등 민간 국방 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 인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래전략분과위의 분석입니다.

 

미래 국방 전략 개념에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경계작전은 밀집된 선형 개념에서 탈피해 과학화 경계 장비에 기반한 거점 중심의 기동대응 개념으로의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가치정착분과위원회도 이날 △군 내 헌법 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 통제 운영 방안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 체계 구축 방안 등 5가지 분야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이에 대한 항명죄 면책 규정 등을 담아 개정할 것과 '민군관계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각 군 수사기관(군사경찰)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