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원상 복귀' 발언과 관련해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미국이 합의 이행 늦어지는 데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되는데, 미국은 그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기대가 깔려 있고, 국회에 2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차분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특별법 통과 이전에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법이 통과된 뒤 프로젝트를 검토하면 또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며 "법 통과 직후부터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 합의 등을 통해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에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장기간 심층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세금 규제를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행정의 원칙대로 종료한다"면서도 "계약 시점과 거래 완료 시점을 어떻게 둘지 기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