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영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SNS 활용은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일관된 정책 메시지 전달과 실현 의지 강조, 아젠다 설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은 지지층 결집과 이슈 주도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갖는 특수성이다. 부동산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체감온도 역시 계층과 지역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이런 사안일수록 메시지의 수위와 전달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SNS는 본질적으로 빠르고 직설적인 도구다. 생각이 다른 상대에게는 소통의 창구라기보다 일방적 통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소통의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도 드러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명확한 이견을 보였다. 애초 6000가구 수준이던 계획에 대해 정부는 1만 가구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안을 그대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쟁점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뒤 진행되는 협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대책에서 빠진 점도 갈등을 키웠다. 협의의 부재가 정책 신뢰를 깎아 먹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신호에 민감하다. 정책의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언의 의미를 거듭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시장이 이를 안정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불안정은 시장 지표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소폭 주춤했지만, 수도권 전반의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거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세 물량 감소로 월세 전환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대됐던 매물 증가 역시 뚜렷하지 않다. 일부 가격 조정 신호만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기엔 숫자가 아직 말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상화가 정말 "쉽다면", 정부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수요 억제에만 기댄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 안정, 세제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와 세금만 앞세운다면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 수요를 누르는 정책은, 결국 가격 불안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강영관 기자 k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