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독점 중계권을 따낸 JTBC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는 중계권 판매가 결렬되면서 독점 중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JTBC는 네이버(NAVER(035420))와 협력해 생중계와 다시 보기, 숏폼 클립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 모으는 전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야당은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이 사실상 유료 플랫폼 중심으로 중계되는 상황을 두고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가 올림픽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지상파가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며 제도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을 단순히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점 중계권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시청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 접근 격차를 키울 우려가 있다"며 "법령 정비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지상파 3사가 '코리아 풀'을 구성해 올림픽을 공동 중계하던 시절과 비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돈 있는 사업자가 중계권을 독점하고, 시장 논리로 흘러가면서 시청 경로가 복잡해지고 사실상 유료화됐다"며 "국민이 플랫폼을 고르고 비용을 내야 올림픽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법 76조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이 살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제약적"이라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JTBC와 지상파 간 중계권료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상파 시청만 가능한 일부 가구의 경우 구조적으로 올림픽 중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입법적으로도 접근 제한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며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최소한 한 곳 이상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