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선이 계속된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우선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검사들이 주축인 검찰개혁단과 검사출신 민정수석이 핵심 역할을 하여 만든 법안이다보니 그분들이 아무리 중립적인 마인드를 견지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부안이라기보다는 검찰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지면 그 이름이 보완수사권이든 아니든 직접수사권 보유라는 본질은 똑같다"며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수사권은 망치와 똑같다.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겨지면 이를 빙자해 수사 인력과 기구 그리고 예산을 남길 것"이러며 "남겨진 수사인력은 성과를 만들어 내려 할 것이고 수사권이라는 망치의 힘을 반드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검찰수사권이 절제될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감히 오남용은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을 때 정치검찰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해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검찰해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치군인들이 쿠데타 망상을 꿈꾸듯, 검찰공화국 시절을 못 잊는 정치검사들은 또 한번의 검찰 쿠데타의 꿈을 버리지 못한다"며 "지금은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할 때이지,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