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며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수사와 기소 권한이 분리된 검찰개혁 제도가 구체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검찰청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 수사를 조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걸(수사권) 왜 뺏어, 그건 안 되지'라고 하는 반대 여론이 꽤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 "추석 전에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대로면 9월 하반기 때 검찰의 수사는 최근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신규 조직으로 넘기고, 현 검찰 조직을 '기소청'(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검찰도 정부 일원이니 정부 안에서 (검찰개혁을)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명 논란이 제기된 봉욱 민정수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게 된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봉 수석 임명과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경찰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치 경찰제를 언급해 후속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