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등은 이날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법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개최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재판기록 송부절차 및 사법부 의견제출 방식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의 집행 효력 등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도 토론 주제였습니다. 법원장들은 △직무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등 보호방안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 법원장들은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