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금융'을 지목하며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가 세제개편에 착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의 돈 빌려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금융'에서 찾고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 규제 강화 의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세제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주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기존 규제를 투기 성격의 1주택 보유까지 확대하는 건데요.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