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플리바게닝 의혹' 파장

민주당, 당시 담당 검사 녹취 공개
국조특위도 해당 의혹에 화력 집중

입력 : 2026-03-29 오후 1:52:14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29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녹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가 29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엔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자백을 요구하고 회유하는 등 이른바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전용기·김동아 의원과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3년 6월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구체적 자백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 공익 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한 만큼 주변 인물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박 검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박 검사는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가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교사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박 검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고, 전 의원은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범은 이재명이어야 했느냐"며 "형량과 보석을 미끼로 거래까지 시도했다니,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민주당의 진술 설계·회유·압박 주장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기사의 녹취는 짜깁기 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7개 사건 중 먼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 의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3일 기관보고를 받고, 14일엔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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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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