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양국간 최대 경제현안은 바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중 FTA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양국 경제협력방향은 급변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중 FTA는 수교 이후 20년보다 앞으로의 20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중 FTA는 올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3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방한에서 양국 정상이 조속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면서 협상이 본격화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2차협상을 한 데 이어 이달 22일~24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3차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중 FTA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중국이 먼저 제안한 것이지만, 이미 중국산으로 식탁과 소비시장을 상당부분 점령당한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이 내민 손을 덜컥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양국 정상이 올해 본격적인 협상개시를 선언한 것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일로 평
가된다.
◇최대교역국과 한차원 높은 개방
국내산업의 막대한 피해 우려에도 우리 정부가 한중FTA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은 피해우려 못지 않게 엄청난 이익 역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개방정도에 따라 5년간 0.95%~1.25%, 10년간 2.28%~3.0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GDP성장전망치를 0.1%포인트 조정하는 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FTA가 가져올 GDP변화 예상치는 대단한 규모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제1의 교역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2206억달러로 대미국 1008억달러, 대EU
1031억달러의 두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이에 따라 FTA효과도 이미 발효된 한EU FTA, 한미FTA효과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유럽재정위기 여파로 수출입이 급격히 둔화된 상황에서 FTA체결 확대는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탄력받고 있다.
문제는 산업별로 그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산업부문의 경우, 중국과는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여서 협상에서 최대한 배제하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최대한 개방을 원한다.
반대로 중국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기계업종 등에서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하는 데 반해 우리는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업부문에서 어떤 양보를 이끌어내느냐와 함께 제조업부문에서 얼마나 얻어 내느냐도 관건이다. 양 측면에서 균형있는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량주권 논란..농어업대책 최대 관건
이처럼 협상테이블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쉽지 않은 문제다.
3차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국회앞에서 연일 한중FTA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농업부문에서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농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연평균 12% 이상 성장해 2010년에는 농업생산액이 우리나라의 30배에 도달했다. 2010년 기준 중국의 쌀 생산량은 1억9580만t, 소맥은 1억1520만t, 옥수수는 1억7720만t, 대두는 1510만t으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여기에다 채소와 과실, 특작류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 역시 높은 인구를 바탕으로 막강한 수출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은 수산물 역시 막강 경쟁력을 자랑한다. 중국은 전 세계 양식수산물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20배, 양식업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70배에 달한다. 중국은 남쪽지방의 따뜻한 수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조기양식까지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은 11억달러어치에 이르는데, 개방이 진행될 경우 그 액수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국제농산물 생산이 위축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식량주권문제도 걸려 있다.
전국농민총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각종 농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수입확대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식량주권은 포기하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짝퉁 천국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도 개방과 함께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당하는 지재권 피해의 59%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만 3조원에 이른다.
한중 FTA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런 국내산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한중 FTA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연말 대선 이후에 구성될 한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한중 FTA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중FTA의 협상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한중 FTA는 완전한 개방보다는 중간수준의 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