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 의원들은 각종 국가 통계 산정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현실과 지표상의 괴리가 큰 '고무줄 통계'가 양산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정권에 유리한 통계가 발표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률은 64%인데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시된 공식 고용률은 59%로 큰 차이가 있다"며 "통계청이 대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통계청이 1주일 내 1시간 이상 근무자까지 모두 취업자에 포함시켜 지표상의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지난 8월 국가공식 실업률은 3.0%이나 사실상 국민체감 실업률은 15.1%에 달했다"며 "공식 실업률과 실제 체감 실업률과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오히려 개선됐다"며 "통계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히 반영한 '신 지니계수'를 비롯해 가계금융복지좃,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들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대선까지 공표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통계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수를 87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해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했는데 한소득불평등도가 가계동향조사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오자,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1일에 발표했다"며 "핵심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도 발표에서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2008년 4대강 사업 직전에 골재채취현황이 통계 대상에서 빠졌고, 정권 후반기에는 급증세를 보이던 민간투자사업(BTL) 통계가 제외됐다"면서 "외압에 의한 수난사였고 내부적으로는 통계 잔혹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명박 정부의 우기종 전 통계청장은 "민감한 내용이다보니 그런 오해가 있는데 사실무근이다"면서 "실무자들과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 중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니계수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우 전 청장은 '통계청 고위직 대다수가 기재부 출신으로 구성돼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원 구성은 사실이나 그게 통계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배웠고, 우리는 통계청에서 할 일은 제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들이 각종 공공조달 입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이른바 조달청의 '대기업 챙기기'와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관행이 집중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