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미약한 경기회복 모멘텀 속 '돈맥경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3분기에는 정부소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최 부총리는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경제여건에 대해 "유럽·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점자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하고자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서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개혁에 방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와 경기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