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축소·연기론 '솔솔'…"현장국감 최소화"

"국감보다 국가위기 극복이 우선"…야, 증인·참고인 출석 비협조 우려

입력 : 2020-09-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2주동안 국회가 3번의 폐쇄를 경험하면서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축소·연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미 야당 내부에선 '현장 국감 축소'와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 국정감사를 최소화해 국회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지방의 피감기관에서 진행하는 국감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감 시기에 각 상임위별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790여 개 피감기관에 대해 현장 국감을 실시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이러한 현장 국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장 국감 과정에서 국회 인원 이동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이 코로나19 방역의 빈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상임위별 전체회의도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정감사보다 국가위기 극복이 먼저"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코로나 역학조사와 파견 근무 등으로 비상상황에 처해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국감을 요청한다면 자료요청과 질의응답에 대비해야해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야당에선 국정감사가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행정조직견제의 거의 유일한 시간인만큼 축소·연기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증인·참고인을 요청하려해도 여당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야당에선 손해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사 취재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7일 방역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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