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기업의 동의의결 시정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절차 및 이행 관리의 향후 발전 방안' 학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동의의결제는 최근 확정된 애플 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사건에 활용되는 등 공정위의 주요 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 동의의결에서는 제조 중소기업 지원, 사용자 유상 수리 비용 할인 등을 포함해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 및 상생 협력을 도모했다"며 "지난해 5월 남양유업 동의의결은 위탁 수수료 정상화, 영업이익 공유제 도입 등 대리점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시정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조정원 등에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조정원이 이행 여부를 관리할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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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기업의 동의의결 시정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