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 방역, 바이러스 차단 정화장치·과학적 분석 독립위 설치

바이러스 차단 가능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100일 내 전문가 중심 독립위원회 구성
독립위는 사실상 자문위원 조직 성격

입력 : 2022-05-18 오후 12:31:2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라 공기질 개선과 감염병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 등 새로운 방역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에는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감염병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방역 정책을 위한 과학적 분석에 주력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 회의에서)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위해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등학교에는 미세먼지용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 기능은 미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질병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를 구성해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시설을 우선으로 공기질 개선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박향 반장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시간들이 길고 상대적으로 길기때문에 교육부 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에 방역·의료 분과와 경제, 사회·문화, 자치행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일상회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며 일상회복위원회 기능이 거리두기 부분 등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혼재되며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식의 의견이 있었다"며 "100일 로드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역·의료 전문가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치 방역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K-방역'의 영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임기 마지막 날 정치방역 비판에 대해 "과학 방역을 했다"며 반박했다.
 
신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성격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정책 결정권은 사실상 없는 조직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감염병 대응 의사결정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 3원화 체계로 가고 있다"며 "이 체계는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법과 재난대응지침에 따른 조직체계로서 의사결정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고 결정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며 "결정 권한을 부여하려면 법적으로 그 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만들고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4월 발표한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라 공기질 개선과 전문가 중심 독립위원회 등 새로운 방역 정책이 추진된다. 수원시청 관계자들이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할 물품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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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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