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2800억 달러' 반도체 법안 통과, 하원도 곧 통과될 듯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법안 곧 통과될 것"

입력 : 2022-07-28 오후 4:26:49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상원이 28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처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무소속까지 포함해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매체들은 국회가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이어서 이 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주 말까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천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크게 늘려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해당 법안의 서로 다른 조문을 단일화하는 문제,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당간 마찰이 생겼다.
 
또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당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 처리가 지연됐었다. 일부 반대파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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