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로 신경전

국민의힘 "인사청문 대상 확대 필요"
민주당 "협약대로 진행해야"

입력 : 2022-09-07 오후 4:33:19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 산하기관장 공모가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두고 경기도의회 양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산하기관 27곳 중 현재 15개 기관인 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경기교육연구원도 포함돼야한다 주장하는 상황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산하기관장 27곳 중 11곳이 공석으로, 현재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자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모 공고를 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간 자리가 공석이고,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빈자리가 지속돼 전문성 있는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중이다.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후보자 선정과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임추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경기도지사가 3명, 도의회 2명, 해당 기관의 이사회 2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추위 구성 후 기관은 채용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권이 있는 도지사나 이사장이 기관장을 선출하게된다. 거기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기관은 선출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
 
도는 오랜 기간 비어있던 산하기관장 인선을 11~12월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도의회 여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면서 인선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경기도와 도의회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구성과 대상기관 확대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 조항이 11대 도의회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 의장(3명), 교섭단체 대표(3명), 운영위원장(2명), 상임위원장(7명)의 추천을 받아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에 국힘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을 4명으로 늘려 여야가 2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15개 기관인 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장 연임 시 예외 없이 실적이나 재신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교섭단체 추천에 대해선 논의를 해볼만 하다면서도 인사청문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0년 11월 진행된 인사청문회 협약에서 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해 청문대상에서 제외한 산하기관을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힘에서 주장하는 추천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논의해볼만 하지만, 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국힘뿐만 아니라 도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며 "산하기관 인사청문대상을 확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관장 인선이 지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의회는 추천 인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해야하는 곳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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