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곳에서 지난해 129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보수 체계 연공성을 완화하고자 직무 중심 보수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올해 1월부터 구성 및 운영해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구성된 연봉제 보수 체계에 직무급을 추가해 3가지로 세분화해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속기간·직급을 우선시하지 않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 도입 기관은 129개로 전체 공공기관(186개)의 69.4%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08개)보다 21개(19.4%)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은 87개 중 81개(93.1%)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적으로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 중심 보수 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직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금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기타 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하고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점검 결과 9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형별 최우수 3개, △신규 도입 우수 3개, △고도화 우수 3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 유형별 최우수로 꼽힌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입니다. 신규 도입 우수 기관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며, 고도화 우수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우수 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오는 5~6월에는 전체 공공기관(331개)를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