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주최한 2024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지난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 3.1%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3만269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증가했습니다.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 28.7%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규모가 꾸준히 개선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0.04%포인트 늘면서 이번에도 공공부문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을 웃돌았습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장애인 채용은 부진했습니다.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나타나 민간 법정 의무 고용률(3.1%)을 여전히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전년보다 0.04%포인트 증가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과의 격차는 0.07%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2.97%로 전년(2.88%) 대비 0.09%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