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국회가 연간 100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68개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중 10%를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에 의무 투자하는 법 개정에 공감한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법 개정 국회토론회'에는 박정 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민주당 의원, 김준현 전 경기도의원 등 다수의 정치권 주요 인사가 직접 참석해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벤스 투자 의무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기금법 개정 취지에 공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말 기준 총자산 약 3050조원, 연간 운용 규모 1000조원이 넘는 67개 법정 기금이 있지만, 상당수 기금법에 중벤스를 뒷받침할 투자 항목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주최자인 박 의원은 "벤처기업·스타트업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아직 충분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초기 위험을 감수하며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회부의장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법정 기금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돼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금 운용 방식이 보수적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유 의원은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조항이 장기적·고위험 상품 투자에 제약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며 "벤처 스마트 투자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율을 높일 부분에 투자해 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민 모두 수혜를 받게 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도 "기금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급하게 성장해야 할 곳에 법정 기금으로라도 마중물을 대자는 '발칙한 상상'에 건투와 승리를 빌며 정무위원으로서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정기금을 활용해 중벤스를 키워보자는 발상은 굉장히 신선하다"며 "다만 기금은 목적 사업이 정해져 있어 전력산업 기반 기금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나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업체를 키워내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마디로 68개 법정기금의 전략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며 "우리가 가진 건 인적자원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