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상승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의원 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경제 효과 분석을 발표한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약 5조5000억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6%(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메모리인 인공지능(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재정 환류 효과는 더 크다고 전망됐습니다.

 

그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재정 환류 효과는 더 크다”며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반도체 필수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맞춰 정부도 반도체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오는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