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누구보다 숨죽여 지켜본 건 검찰입니다. 윤석열씨의 12·3 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해 출범한 이재명정부에선 '대수술'에 가까운 검찰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개혁의 반사효과를 누리며 위상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두는 개혁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검찰개혁입니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관해 "지금 (검찰에서) 제일 악용되는 것이 누구를 딱 표적으로 만들어놓고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 다음 자기가 기소해 버리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주체가 똑같아 기소하기 위한 수사가 가능한데, 이것은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 표적수사가 만연한 검찰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경우 공수처의 위상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때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됐고, 우여곡절 진통 끝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위해 공수처의 원래 권한과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엔 정권 차원의 갖은 견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줄곧 검찰개혁의 위해선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 4월에도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25명 정원 가운데 21명을 충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2·3 계엄 수사에서 드러났듯 수사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 정원을 늘리고, 임기와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수사력을 보강한다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충분히 제 몫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정비해 공수처가 힘을 낼 수 있는 역할만 갖춰진다면 공수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쏠린 힘을 분산시키는 장치로 공수처를 활용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