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새 정부 정책 목표인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진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 소비재·관광 수출 확대와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국내 미디어 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결국 글로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강화, 미디어 연구개발(R&D)·제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구체적 방법론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2일 서울 중구에서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정책과 정책 방향' 기자스터디를 열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가치를 언급하며, 정책 키워드로 진흥과 글로벌화를 제시했습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진흥과 글로벌화 중심의 정책 프레임이 적용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화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글로벌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디어 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노 소장은 "콘텐츠 수출이 1억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은 1억8000만달러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K-콘텐츠 수출은 소비재와 관광 수출까지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최근 넷플릭스의 <폭싹 속았수다> 흥행으로 제주도가 주목받았고, 제주도는 넷플릭스와 제주 문화관광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주 콘텐츠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류 바람으로 수출도 느는 추세입니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2023년 기준 141억6500만달러로, 2022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이 중 콘텐츠 상품 수출액이 76억500만달러, 소비재·관광 수출은 65억60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노 소장은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을 보장하는 의미의 '굿 미디어 거버넌스' 수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부처 간 이해관계와 관성에서 벗어나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율성 보장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시장은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으로 이용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세진 한양대 교수도 "업계는 부처마다 상반된 정책에 끌려다니는 구조에 놓여 있는데, 시장과 산업에서 원하는 것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과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위주에서 더 넓히는 한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같은 플랫폼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노 소장은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자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OTT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세제·정책금융 등에서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정책적 지원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제공돼 전체 시장을 함께 키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세진 교수는 "넷플릭스가 4년간 25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처럼 글로벌 사업자들의 투자로 국내 미디어 산업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규제 엇박자로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