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의 후보자로 각각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계각층의 법조계와 학계, 원내에선 법사위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법조와 관련된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았다"며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고, 그 가운데 특검별로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그 못지않게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하므로 업무를 잘 배분하고 통솔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을 중심에 두고 추천된 분들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직무대행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윤씨 부부의 관저·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민 전 법원장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개혁안 작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한 전 감찰부장은 윤씨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고발사주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 등에서 감찰을 지휘했습니다. 이후 윤씨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등 윤씨와 대척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특수통 출신입니다. 대검 반부패부장·법무부 검찰국장·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지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준비단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친 군법무관 출신입니다. 김대중정부 때 당시 최대 규모의 검·경·군 합동 병역비리 수사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혁신당 추천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실력, 검사와 수사관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