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와 주택 지분을 나누는 '지분형 모기지'가 동력이 시들해진 분위기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불투명한 거취까지 맞물리면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하반기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매수 시 개인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지분형 모기지가) 시범사업의 형태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여론의 흐름을 감안해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금융 수장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라며 "주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보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없는 거보단 나은 것 같다"면서도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택 구입의 옵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 주택 시장에 적용되기에 넘어야 할 장벽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달립니다. 

 

김 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2년가량 남았으나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수장이 교체되는 게 관례처럼 굳어진 탓에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인 만큼 교체가 불가피 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과거 박근혜·문재인정부 당시 지분형 모기지와 비슷한 제도가 추진됐지만,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한 선례도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의 부정적 반응 역시 해결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주금공과 공동지분으로 집값을 나누고, 개인이 대출까지 받을 경우 현금 1억8000만원만 있어도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부작용입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히려 지분투자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레버리지 효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택 구매자들이 미래의 시세 차익을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심리상 지분형 모기지 도입은 공유 자원의 비극이 될 것"이라며 "대출을 넓게 해주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 올바른 주택금융 지원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