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김태은 기자] 출범 한 달을 앞둔 이재명정부는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성패는 '경제'에 달려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급한 불은 끄겠지만, 중요한 건 '그다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향후 100일이 '골든타임'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술주도 성장에 '전략 구체화' 필요"
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정부는 협치·실용외교·인사혁신 등으로 60% 안팎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본지가 10명의 정치 원로와 교수·평론가에게 '첫 한 달간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재명정부는 평균 'B+'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사상 처음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저성장이 현실화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이러한 추세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돌파 핵심으로 '투자·성장 동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주가는 오르며 국민들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본격적인 성장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100조 펀드'에 대해서도 "정부 투자가 연차별 계획에 그칠 게 아니라, 민간이 직접 투자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술은 갖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 규제로 인해 실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규제만 풀어주면 민간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놓고도 현실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득권과의 갈등을 조정해 규제 개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저성장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기술 주도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기술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구체적 로드맵으로 연결해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내수회복 병행 필수…생산성 확보해야"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생산성 감소에 있다"며 "과학기술과 교육 수준은 세계 수준으로 높지만, 법·규제·시장 경쟁도는 하위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합리화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개혁을 통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내수 기반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도 "추경은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일 뿐, 내수를 지속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해야 내수가 살아난다는 조언입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소비 진작, 물가 안정,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도 보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내수 회복은 소비와 투자가 핵심인데, 소비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투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지만, 재정 지출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건설경기 부진 해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특히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교통·유통·교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교육·조세 등 현행 제도가 과거 환경에 맞춰져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정 이념에 편향되거나 정치적 요인을 지나치게 고려해 제도를 개혁하면 실패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