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대로 개헌을 정치권 화두로 띄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무 수록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현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개헌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올 하반기 중으로 꾸릴 예정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면적 개헌 대신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한 개헌을 꺼내들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에 대해 언급한 건 당선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의제로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미 개헌에 대한 대선 공약이 구체적인 만큼 국정위는 방법론과 시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18일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뜻을 묻자"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제시했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 중 일부로 타락한 감사원을 국회로 소속으로 이관해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는 당시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차원의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 온 우원식 국회의장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에 대해서는 "비상 계엄을 거치면서 제도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 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 발의 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때문에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동의가 절대적 요소인데요. 우 의장은 실현 가능한 개헌부터 발을 떼겠다는 구상입니다.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 지난 대선 기간 이르면 2026년도 지방선거 동시 투표, 혹은 늦어도 2028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등 3가지 방안이 정부·여당이 구상하는 개헌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우 의장은 해당 방안을 논의할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올 하반기 중으로 꾸릴 계획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며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우 의장도 이날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