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오기형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반응이 과거 냉소에서 기대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국장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형성될 때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을 지속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제안해온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저희도 협력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현장에서 제도 적용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상장·공시제도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후속 입법과 행정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경위를 밝히는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초기 이상 거래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감독기관 간 공조 부족과 대응 지연으로 시장 신뢰가 무너졌다"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제도 개선 조치를 병행해야 국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삼부토건 사건은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며 "국회 지적 후 1년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된 것은 시스템적 결함의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과거 부동산 중심 자산 흐름이 유지된 이유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거래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 방향이 정부의 주식 부양 정책과 상충돼, 정책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거꾸로 간' 세제 개편 혹은 규제 중심 접근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백브리핑에서 "정부가 부동산 과세는 손대지 않고 주식에만 세수를 늘리려 한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 내부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현행 10억원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시장 왜곡과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합리적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없이 배당소득 인센티브만 반대한다면,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 중이며 AI 기반 탐지 시스템도 병행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가조작 대응을 위한 합동 대응단 운영, 신속 심리팀 신설, 상장폐지 기준 정비 등을 추진 중이며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공시·상장제도 개선안도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마켓타워에서 한국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