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효진 기자] 이재명정부가 공공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공공기관 통폐합인데요.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명분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입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육박하는데요. 공공기관 재정 부담도 통폐합 카드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으로 기관장의 임기를 손볼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9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 대대적 통폐합 지시…공공기관 '초비상'
1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GDP 대비 69.7% 규모입니다. 2022년 부채(1588조7000억원)와 비교해 5.3% 늘었습니다.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4년 기준 128조557억원으로 2023년(117조9943억원) 대비 8.5% 늘었습니다. 정부 순지원 수입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단독으로 일감을 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한 출연금·출자금·보조금을 더한 겁니다. 지난 2021년 100조원을 뚫으며 정치권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 순지원 규모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정부에겐 공공기관 통폐합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 재정 전문가 등과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논의하던 중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주문했습니다.
"정기국회 내 공공기관 개혁 마무리"
여당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며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 임기도 종료 △대통령 중도 교체 시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 기관장 직무수행 평가 실시 △직무수행 저조한 기관장 해임 의결, 또는 해임 건의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가 자리를 고수하며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정일영 의원 법안과 큰 차이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원내대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나온 김 관장의 발언은 순국선열의 독립운동을 통한 광복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라며 "자신에게 빗발치는 국민적 공분과 사퇴 요구를 깨닫고 행동하라"고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통폐합 과정서 '양대 노총' 반발 변수
다만 노조 반발이 변수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언급됐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를 목표로 2년간 32개 기관을 통합해 14개 통합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의 거센 저항이 따랐습니다. 2009년 철도노조는 대규모 인력 감축에 반발해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 대응해 정부는 일주일 만에 884명의 직위를 해제했고, 여론이 악화하자 이명박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종착역인 철도 민영화에 실패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날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며 "한국의 공공부문은 결코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로지 '효율'만을 앞세워 비용 절감과 인력 축소를 목적으로 한 무작위 통폐합은 공공기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과거 정권의 '효율' 집착은 언제나 민영화와 외주화로 이어져 공공성을 파괴했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