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정책보다 전통·디지털·온체인 금융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넘어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 온체인 금융을 결합해 규제 친화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정문·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 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선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이날 세미나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임병화 교수는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현재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황을 짚었습니다. 임 교수는 "주요국들은 이미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증권 토큰화를 제도권 안에서 빠르게 실험하고 있다"며 "특히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는 규제 틀 안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JP모건, 블랙록,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 온체인 펀드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을 이미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렸다"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통 금융, 디지털 금융, 그리고 온체인 금융의 결합이 이뤄지면 그 안에서 기업들이 규제 친화적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도 제도권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기업의 금융 기능이 확대될 때 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등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플랫폼 발전 방안으로 △외국인 거래 △파생상품 거래 △비트코인 ETF 준비 △디지털자산 전용 신탁업자 인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벤치마킹할 만한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크립토 부분들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거래소와 규제적인 차원의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을 국내로 회귀시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를 찾은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며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거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었지만 최근 주도권을 일부 상실했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이 의원은 "글로벌 패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제 100년'을 내다보고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양대 산맥까지는 어렵더라도 세계 3위권 안에 드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업계의 혁신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