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을 의식한 듯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