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촘촘하지만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며 K-콘텐츠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각종 시대착오적 규제 속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도 나서 규제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유료방송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K-미디어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IPTV법과 방송법상 심의·광고·편성·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OTT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를 송출하지만 심의 규제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가령 유료방송의 주문형비디오(VOD)는 1963년 방송심의위원회 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심의를 받지만, 스마트폰·태블릿·TV 등 매체를 넘나들어 볼 수 있는 OTT 콘텐츠는 사실상 자율 심의 체제입니다. 

 

 

유료방송의 주요 재원으로 꼽혀왔던 홈쇼핑 영역 역시 제도적 형평성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지만, 데이터 홈쇼핑은 화면 비율과 송출 방식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유료방송의 또 다른 재원으로 꼽히는 광고 또한 시간과 대상 모두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 연령·취향별 맞춤형 타깃 광고를 자유롭게 집행하는 OTT와 대조를 이룹니다. 

 

신규 서비스 진출에서도 유료방송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오는 11월 말 홈쇼핑업계와 상생을 위한 Btv 핫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Btv 900번대 채널에서 짧은 숏츠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가 구매를 원하면 홈쇼핑업체의 모바일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한시 승인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홈쇼핑사로부터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고, 인공지능(AI) 추천과 영상 편집 기술을 접목해 중소 벤더사의 매출 확대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는 이를 "규제 완화가 낳은 대표적 상생 모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례이긴 하나, OTT와 비교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OTT는 애당초 규제 기관의 사전 검토가 불필요해 자유롭게 서비스 확장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쇼핑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OTT와 유튜브를 준방송사업자로 규정해 심의와 과징금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방치한 결과, 오히려 글로벌 사업자의 독점이 강화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플랫폼 무풍지대가 유료방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OTT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으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 규제 체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료방송 업계 역시 국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유료방송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260여개 채널과 100개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매년 2조원 이상을 지급하며 국내 콘텐츠 산업을 지탱해왔다"며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