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답을 미뤘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처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여파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며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실수요자가 겪을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며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도 봐야 한다,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유세 개편을 언급한 겁니다. 

 

반면 김 대변인은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기존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