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서 전세 보증 사고 사각지대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에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도 합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HUG가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UG의 소극적인 대응과 행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 회수와 관련해 경매 외에도 다른 추가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외국인 임대인 보증 사고 증가와 관련해 HUG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보증 사고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3건, 사고금액은 53억원에 이른다"며 "이득은 외국인 전세사기범들이 보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범들의 출국 제재가 필요하다"며 "출국정지할 수 있는 부분을 HUG가 국토부 등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사기와 관련된 HUG의 소극적인 채권 회수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 전세사기가 2022년 1억원, 2023년 10억원, 2024년 34억원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가 임대인이 돼서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깡통전세가 됐을 때 HUG가 대위변제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임대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제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전세사기 사각지대와 관련해 "미성년자 임대인이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일 것인데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맞다"며 "외국인 전세사기범 출국금지 조치도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국토부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HUG의 주택 매입과 공급 계획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 매입 실적이 총 4047호에 불과해 1만호라는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HUG는 보증 전문 기관으로, 임대 사업 운영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단순 경매 절차 개선이나 협의 매입으로 매입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HUG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HUG가 임직원 복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HUG 든든전세주택 하자 보수 민원만 26.6%고 계약 후 주택 상태에 불만족해 계약을 포기한 비중이 30%로 나타났다"며 "하자 보수에 2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 정보 제공 시스템 홍보비가 1년간 1200만원뿐"이라면서 "반면 HUG 임직원 28.5%에게 주택을 제공해 연 394억원, 이자 비용으로 16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지적 사항과 관련해 "임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 사업 역량 확보와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LH와 협업해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지적한 부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