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의 추진 안정성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지연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기술 신뢰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종합감사에서 우주청이 추진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2030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단일 업체가 전체 구축을 맡는 것은 공급망 안전성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우주개발청(SDA)처럼 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상대로 KSP 사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KPS 사업이 22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핵심 장비인 항법 탑재체 계약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는데요. 아울러 "당초 미국 '해리스'사와 11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추진했지만, 단가가 3배 인상되면서 프랑스 '탈레스사'로 변경됐다"며 "동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대규모 안보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 지연은 해외 협력사와의 협상 난항, 기술 요건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주청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풍력단지 존재를 5년 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발사체 사고 시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우주청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영빈 우주청장은 "안전사고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조속히 파악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지휘체계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나로우주센터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우주청이 사고 직후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주항공청이 독립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주무부처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지휘·감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종합감사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 차원에서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